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 사 협 력 과)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90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1.13. 시행)되어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과 교육감의 의견제출서 검토 및 처리,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7조)

다. 의견제출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0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 완료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83(2022.1.24.)]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붙임 2]

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붙임 3]

3) 입법예고(2022.01.24. ~ 2022.02.14.) 결과: 의견없음

4)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처리)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7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한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연락처	032-420-832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노사협력과	회신일	2022. 1.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05
정 책 명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노사협력과
	담당자명	권미란	전화번호	032-420-8223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01월 13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01월 14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1월 14일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